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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몰래 北과 사업하던 南업체들 줄줄이 거래중단”

연구원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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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北과 사업하던 南업체들 줄줄이 거래중단”

한국인이 중국 국적자 내세워 ‘위장기업’ 만든 뒤 北에 임가공 의뢰…北 주요 돈줄

한국 기업 가운데 중국을 통해 몰래 북한과 거래했던 기업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봉제공장들이 특히 많다고 알려져 있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가 시작되자 이들 한국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9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단둥의 소식통은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한국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된 뒤부터 북한과 간접적으로 거래하던 한국 봉제업자들이 중간에 있는 중국 업체에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말한 ‘중국 업체’란 한국인이 북한 화교나 조선족, 중국인 명의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회사를 세운 뒤 한국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다시 일감을 북한에 맡기던 ‘위장 기업’을 의미한다. 과거 中공산당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이런 임가공 산업을 장려하면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는 수백여 개의 ‘위장 기업’이 활동해 왔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단둥 소식통은 “중국 접경도시에서 중국인 명의로 현지 업체로 등록한 뒤 북한 인력을 고용해 연간 100억 원 어치의 레저,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던 한국인 사장이 최근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했다”면서 “주변의 눈총을 무릅쓰고 중국 봉제공장을 통해 암암리에 북한과 교역을 해오던 한국 봉제업자들이 최근 엄중한 분위기를 더 이상 모른 체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한국 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생산해오던 이 지역 봉제공장들이 최근 한국 업체의 주문이 끊기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 공장들은 앞으로 주문이 없으면 북한 근로자들을 되돌려 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봉제업체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의 묵인 하에 북한 내 봉제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주문이 끊기면 북한 내 봉제공장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런 중국 접경지역의 ‘위장기업’을 가리켜 “일부 한국 봉제업자들이 중간에 중국 업체를 내세워 ‘5.24조치’를 피해서 북한과 간접 거래를 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지적한, 한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북한이 생산, 수출해 온 봉제 생산품 규모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중 섬유수출은 8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북한의 대중섬유수출 대부분은 중국 업체가 원자재를 대고 북한에서 가공한 뒤 재반출하는 임가공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중국 ‘위장 기업’을 내세워 북한과 거래하면서 갖다 바친 돈의 규모가 ‘억 달러’ 단위를 넘어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소식통들은 한국 업체들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친북 성향이 강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성자 : 뉴데일리 전경웅기자

출 처 : 2016. 03. 30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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