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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유동자산 보상 ‘기대반 우려반’
통일부, 완제품‧ 원부자재 관세청 면장 조사 완료
입주기업, 피해액 전액 보상 요구, 정부 기준 주목
고정자산 피해 남북경협보험 태부족 기업 발 동동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지고 나오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보상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의 보상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워질지를 놓고 입주기업들의 기대반 우려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2.10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124개 기업이 투자한 6000억원 이상의 건물 및 기계 설비의 고정자산 피해는 물론 가지고 나오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유동자산 피해가 24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보상 문제에 전향적인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15일 까지 개성공단 기업이 가지고 나오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각 사별 관세청 신고 면장 내력 등을 정밀조사해 기업별 피해실상을 이미 정확히 파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삼일회계법인은 유동자산 피해상황을 관세청에 신고한 면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수많은 종류의 원단과 부자재는 자체 컴퓨터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정확히 해놓고도 관세청 면장에는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관세청 면장과 실제 상황과는 20-30%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늦어도 5월 중에는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구제 방침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이 실제 피해액 전체를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몇 %정도로 기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무리 정부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민간기업이 억울하게 거액의 재산 피해를 입은데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경우에 따라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부의 보상방침이 또 다른 불씨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과 전국 4000여 중소협력업체들은 이번 유동자산 피해보상 내용을 지켜본 후 입주기업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보다 강력한 대 정부건의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장과 설비 등 개성공단 기업이 직접투자한 고정자산 피해가 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업당 70억원으로 묶여있어 100억 이상 또는 200억 이상 투자 기업은 투자금 배상이 불가능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해도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치행위로 감당 할 수 없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는 논리가 개성공단 기업에게 팽배한 상태에서 이번 유동자산 피해보상 문제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작성자 : 국제섬유신문
출 처 : 2016. 05. 02. 국제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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