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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공급 숨통 트인다
올 하반기부터 베트남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
2012년 8월 이후 중단됐던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이 재개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 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8월 중단 이전까지 고용허가제에 따라 매년 최대 1만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정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만7천여명이 유입되는 등 불법 입국이 늘면서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를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을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선발 배제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년)을 포함해 불법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양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범과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기권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일부터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 범위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베트남 노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진출기업에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다.
작성자 : TIN뉴스 김상현기자
출 처 : 2016. 05. 17.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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