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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또 뿔났다 - 원부자재· 완제품 유동자산 보상기준 반발
정부, 보상기준 면장기준 70% 상한선 22억원 묶어
유동자산 피해 50억-100억 이상 기업 20~40% 불과 정부안 거부
입주기업, 원청, 원부자재 업체 줄소송 불보듯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유동자산 보상한도를 둘러싼 정부의 결정이 피해 규모보다 크게 미달한데다 피해업체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입주기업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원청업체 및 원부자재 업체 간에 얽혀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보상한도가 기업 당 최고 22억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규모가 30억 미만 작은 기업은 70%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50억~100억 이상 묶여있는 기업들은 20~40% 보상에 그쳐 이로 인한 원청 및 원부자재 협력업체 간 대립과 갈등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업체당 최고 70억 한도의 90%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부자재 완제품 등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교역보험으로 보상하게 돼있지만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교역보험 기준인 지원율 70%를 적용해 지원하되 지원 금액 한도는 기존의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한도가 지원율 70%를 적용하되 한도를 22억원으로 묶어버려 현지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규모가 큰 업체들은 피해보상이 턱없이 부족한데 반해 현지 원부자재와 완제품 규모가 작은 기업은 70%적용을 해 22억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22억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결정함으로써 현지에서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100억 이상 된 기업은 비율로 봐 20%내외, 50억원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묶여있는 기업은 40%밖에 보상받지 못해 이로 인한 원청업체와 원부자재 협력 업체와 개성공단 기업 간에 대립과 소송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유동자산 보상 기준은 관세청에 신고한 원부자 면장기준이지만 실제 물품은 먼저 보내고 면장을 차후에 징구하는 경우 제대로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부문에 달하지만 면장을 기준으로 해도 50억~100억 이상 된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과 원청 또는 원부자재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보상기준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가급적 송사를 피하고 기다려 왔으나 정부의 보상기준이 최고 22억원으로 묶이면서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으로 이에 따른 후유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원부자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개성공단 기업 몫이 아닌 원청기업 또는 원부자재 공급업체 소유란 점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으로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보상기준이 피해액의 70%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한도를 22억원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보상안을 수요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장과 기계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가입자에 적용한 최고 70억원의 90%범위 지원의 절반인 35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 중 안정적으로 고용돼있는 근로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 1개월분 286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해고되거나 퇴사한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 국제섬유신문
출 처 : 2016. 06. 07. 국제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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