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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력사업 일몰제 ‘비상’
산업부, 2018년 일몰제 가능성 제기 대응책 당부
2004년부터 정부 보조금 사업…중단 되면 구조 고도화 차질
올 예산 280억원, 폐지되면 섬유‧ 패션 단체 생사기로
협회나 조합 등 섬유패션 관련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사업인 현행 섬유패션 활성화 사업(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사업)이 2018년에 이른 바 일몰제에 걸려 전면 폐지 또는 반토막 날 가능성이 주무 부처에 의해 제기 돼 걷잡을 수없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섬기력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섬유패션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해당 단체의 대부분이 단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달길이 막혀 문 닫을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올림픽 파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섬기력 사업 관련 단체 워크샵에서 섬유세라믹과‧ 주소령 과장이 2018년 섬기력 사업 일몰제 가능성을 정식 제기해 표면화 했다. 이 자리에서 주 과장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정부 보조금 사업이 12년간 2500억원 수준이 지원됐고 올해도 280억원의 정부 예상이 지원 돼 각 단체별로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에서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무부처의 산업정책으로 반영된 예산외에 이른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난무해 정치적인 요소로 중복 반영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2018년을 기해 비R&D사업인 이 사업 예산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과장은 “산업부는 이같은 움직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섬기력 사업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전제, 사업 수행 단체들의 대비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섬기력 사업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물론 열악한 섬유패션단체들이 섬기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 인원의 인건비 보전(사업비의 30% 범위)에 큰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사업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섬유패션단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섬기력 사업은 올해부터 각 단체별로 산만하고 세분화 된 것을 5개 부문의 큰 꼭지로 대별해 주관 단체가 중심이 돼 협력 단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연합회와 섬유수출입조합, 의류산업협회, 패션협회, KTC등 5개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연관단체들이 협업체제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섬산련은 포럼과 세미나를 비롯한 정보조사 업무를, 의류산업협회는 지적 재산권 보호 업무와 봉제 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섬유수출입조합은 시제품 생산과 컨설팅을 포함한 제품 기획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또 패션협회는 디자이너 발굴과 패션 마케팅을 포함한 패션인력양성을, KTC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전시마케팅 사업을 골자로 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섬기력 사업은 아직 비R&D 사업으로서 앞으로 예산 당국이 R&D사업 쪽으로 예산을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섬기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섬유패션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일정부문 기여한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며 만약 섬기력 사업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섬유패션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인 활성화 사업이 중단됨은 물론 대다수 섬유‧ 패션단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발등의 불로 제기되고 있다.
작성자 : 국제섬유신문
출 처 : 2016. 06. 13. 국제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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