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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선박용 면세유가 보일러 원료로 둔갑

연구원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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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가 보일러 원료로 둔갑

경기 북부 선박 면세油 불법 사용 12곳 적발

기준치 8배 초과 유황 성분…대기오염 발생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선박용 면세유(고유황 벙커C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 28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왔다고 밝혔다. 이중 6곳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오염물질 2013년도 연간 배출량(1071톤)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다. 이 중 12곳은 경기 북부의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들로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 이하)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현재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리터당 358원으로 정품 저유황 벙커C유(리터당 574원)보다 가격이 낮다.

특히 이 중 포천시의 섬유염색업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A업체는 이온정제유와 벙커C유 2종류 연료를 보일러에 모두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온정제유 저장탱크에는 정품 연료를 보관하고, 벙커C유 저장탱크에는 고유황 면세유를 몰래 저장해 단속 시에는 저장탱크의 정품 이온정제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B업체는 보일러 메인 저장탱크와 보일러 메인저장탱크와 급유탱크에 담긴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돼 비밀배관이나 이중구조 탱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에는 0.3% 이하,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은 0.5%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했으며 이 중 6곳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에서 최대 1679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인 180~270ppm을 최고 7.1배 초과한 수치다.

12곳 중 6곳은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했다. 이는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2015년 기준 0.11톤)의 약 2000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또한 이 중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선박용 면세유 등 고유황 연료의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도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박용 벙커C유(고유황 면세유)

1986년부터 농어민 등의 유류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석유류에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유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중 선박용 면세유 즉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C유보다 유황성분이 8배가 높아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육상 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선박용 벙커C유(3~4%)는 일반 벙커C유(0.3~0.5%)보다 8배 이상의 유황을 함유하고 있어 다량의 황산화물(SOx)이 배출된다. 황산화물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을 유발한다.

원유를 정제하면 이 중 40%는 벙커C유(C중유)가 생산된다. 보통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데 생산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 원유가격보다 낮다.

특히 점착도가 50℃이상이며 점착성이 가장 강해 대형 보일러, 대형 저속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서 예열보온설비가 갖추어진 연소장치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선박용 연료로 사용된다.

작성자 : TIN뉴스 김성준 기자

출 처 : 2016. 08. 03.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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