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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국가 R&D 정책 수정보완 절실하다”

연구원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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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책 수정보완 절실하다”

국회 산자委 곽대훈 국회의원 초청, 직물수출 활성화 간담회

인력부족 심화로 5년 이내 산업공동화 도래 필연

“국가 R&D 정책의 전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수급정책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8월 26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섬유산업이 다시 살아나야 대구경제 재도약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대구 섬유업계 현황 진단 및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신현부 대구경북직물수출협의회(하나텍스 대표이사, 이하 직수협) 회장 및 회원사 대표들이 이 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계 현황진단 및 재도약 방안 마련 등 정책 공감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신현부 회장은 “현재 국가 R&D 투자에 연간 18조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 대비 성과율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50~60%)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20~30% 수준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R&D 정책의 전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성과 중심의 투자비중이 높다.

1년 단기성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점과 연구비 배정시점과의 시차는 연구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다. 이 경우 현장 중심의 연구보다는 리포트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과제가 끝나면 바로 사업비 정산과 성공여부를 평가 받는다. 과제가 상품화로 연결되더라도 상품이 시장에 적응하는 시간(Time lag)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단기성 과제이다보니 기술수준이 낮고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도 짧다.

선도형 기술의 경우 연속적 투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시장에서 성과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개발은 장기적인 투자로드맵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슈퍼섬유융합소재산업화사업의 경우, 지역 섬유산업이 의류용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산업용섬유의 비중 확대를 위해 2010~2015년(5개년)까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건물신축, 설비도입)에 기간이 다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업지원 성과는 거의 없었고, 기업지원과 제품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다음 단계는 진행조차 못하고 사업은 그대로 종료됐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2단계 기획이 있어야 하나 중복성을 이유로 배제됐다. 인프라 설치는 국가가 주도하지만, 이후 연구개발과 제품화는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결국 획일적으로 중복성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국가장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국가장비이용율이 낮은 이유도 이러한 정부의 경직된 사업운영 방침 때문이다.

따라서 5년 장기 프로젝트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동 사업의 성과확산사업이나 장비활용사업 등을 1~2년 후속사업으로 만들어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 활용율을 증대하는 것이 국가 R&D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

기업 중심의 R&D 보완

기업 중심의 R&D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성과 R&D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연구인력 보유와 자체기술 수준이 미흡한 기업을 위해 형식적인 연구소 운영, 대학의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 R&D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 산업은 원천기술 부재로 늘 시장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대학도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평가제도가 보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그 역할이 기업지원 부분의 비중이 많고, 운영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출연하여 관리하는 출연연구원과 같이 인건비의 30~70%를 보전해주는 것과 같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인건비 일부를 보전(30% 이내)해준다면 우수인력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근로인력의 부족 심화

현재 우리 섬유산업 근로인력의 평균연령은 55세 전후로 이 추세라면 5년 이내 산업 공동화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력 확보 문제로 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5년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면서 1년의 연수기간과 2년의 고용기간을 두어 연수기간(숙련기간) 동안 임금의 차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연수생의 확보(섬유분야 쿼터)도 어렵고, 고용 인력이 거의 1년간은 연수 및 훈련기간으로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효율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 인력은 채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훈련을 시켜 현장에 투입 할만 하면 이직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6개월~1년 동안의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고 전문산업훈련기간(실습이 가능한)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4대소재산업(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섬유) 집중육성

정부의 4대소재산업(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섬유)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공산품(자동차, 전자, 반도체, 중화학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시장지배력 확대, 경쟁력 비교우위를 위해서는 소재기술력 우위가 근원이기 때문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의류용섬유산업 → 산업용섬유산업 → 소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 간의 융합 핵심은 소재기술이 좌우한다. 또 섬유산업의 핵심원천기술도 어떤 소재기술이 개발되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소재기술의 확보에 따른 수혜는 수많은 중소섬유업체, 특히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섬유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곽대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직물수출협의회 회원사, 대구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창조경제본부, 섬유패션과), 대구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등의 임원 및 관계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문종상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본부장이 ‘대구섬유업계동향’에 대한 설명을, 대구시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은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개발 및 염색공정 혁신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DTC 역할 재정립, 마케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패션의류산업육성(생산지원센터 설립, 창조거리 조성, 전시회 및 패션쇼 개최 등) △특화산업 육성(안광학렌즈 소재기술 개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고부가가치화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토의 및 건의사항에서는 대구경북 섬유직물제조 및 수출 중견기업 중심의 섬유산업발전 도모, 산(업계,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한국섬유마케팅센터)․학(영남대학교)․연(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연계된 협의회 구성, 타 업종과의 협력 및 융합, FTA 등 여러 섬유산업정책 사항에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곽대훈 의원에게 건의했다.

곽 의원은 건의 내용에 대해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수렴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겠다”고 답했다.

작성자 : TIN뉴스 박원호 기자

출 처 : 2016. 09. 07.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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